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16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경고를 했다.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침체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날 가계대출과 가계부채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가계신용(금융기관 대출금과 판매신용의 합) 기준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106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의 크기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가계부채 관련한 대책은 미온적이고 대증적 요법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부문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실물적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촉진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할을 했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역시 국가미래연구원에 ‘진퇴양난 금리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논란의 핵심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침체가 해소되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먼저 민간소비와 기준금리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00년 이후 분기자료로 민간소비(증가율)과 기준금리 사이의 회귀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준금리는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거나 오히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부작용을 걱정했다. 그는 “당장 주택전세 임대자의 월세전환 움직이 우려된다”며 “한쪽에서는 월세부담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올라가 가계 빚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또 금리인하로 원화 환율이 크게 올라가면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 이런 역류를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큰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드러나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어려운 진퇴양난의 형국이 현재의 금리정책 환경”이라며 “금리인하의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긍정적인 투자활성화 효과만 일어나려면 통화당국이든 정부든 기준금리만 달랑 내려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