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 10조원과 2조원의 정부 출자 등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한 조선 3사와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 부문 대마(대기업)들은 모두 독자생존토록 했다. 정부 출자와 한은 대출 모두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국민 돈으로 대마 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양대 선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고효율 선박건조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도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생존하게 됐다. 정부는 5조~8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어치의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또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9일 현장 실사에 착수해 이달 말 지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지원 방안은 8월까지 마련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 ‘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면 기재부와 한은 간의 협의뿐 아니라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된 나쁜 선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대책”이라고 각각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