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금융시장에는 원활하게 파급되고 있는 반면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도 확인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2년 3월)’에서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 여수신 금리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금리 인상폭을 월평균으로 측정해보면 가계대출 인상폭은 1.02%포인트로 기업대출(0.63%포인트)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89%에서 올 1월 3.91%로 올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연 2.67%에서 3.30%로 올랐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노력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 오름폭도 축소되는 등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성장률과 물가를 모두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는데 아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물가에는 상방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의 상방압력이 높아졌다고 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힌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된 뒤 새 총재에 누가 임명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