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노인·아동·장애·청소년 보조금
성과 거론하며 축소·반토막 내

윤 정부 ‘이권 카르텔’ 잡겠다며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에 ‘칼질’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등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전보다 쪼그라들었다. 10년간 이어온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5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547억6000만원에서 215억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평가단이 삭감을 단행한 것은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예산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어린이·돌봄 사업 예산도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학교 내 돌봄공간 조성과 아침·저녁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22억7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평가단은 해당 사업이 성과·실집행률이 미흡하고 유사 중복 등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에 쓸 예산도 축소됐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은 청소년상담 1388, 내일이룸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올해 720억70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679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각 보조사업별 수혜자의 범위가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보조 사업지원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쓰는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263억3000만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성과를 보여줄 지표 관리와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를 문제 삼았다. 공공의료 사업 예산도 깎였다. 보건복지부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올해 25억4000만원에서 24억6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491억4000만원이 편성된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도 416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2013년에 시작한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예방 교육과 중복된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효율성 잣대로만 해선 안 된다”며 “특히 노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