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기술 발전 비중은 작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30% 규모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최대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비중은 92%에서 47%로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같은 기간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 비중은 3%에서 42%로 증가한 반면 기술 발전 비중은 97%에서 58%로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 공정의 미세화 난도 상승 등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원가 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도출했다. 보조금 30%는 미국(15%)과 일본(최대 40%)의 사잇값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나노 파운드리의 경우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30% 보조금 수령 시 1만295달러로 10.2% 감소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장부상 자산 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에서 보조금 지급 후 3690달러로 감소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은 영업비용이 줄고, 정부는 법인세를 추가로 걷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5나노 파운드리와 D램도 영업비용이 각각 9.7%, 9.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보조금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약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