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방안’ 윤곽

2024.06.26 21:19 입력 2024.06.26 21:20 수정

내달부터 17조원 저리 대출 시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인력 양성·사업화에 5조원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과 사업화 분야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분야 국내외 중소·중견·대기업이다. 기업들은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대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최근 업황 침체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지분투자를 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R&D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우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18개)·대학원(6개),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3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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