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가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연간 5000억원 수준이던 대위변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몰렸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해준 게 결국 보증 사고로 이어져,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1조원 넘게 갚아줬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의 대위변제액이 23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순이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303억원, 5076억원이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때 빌린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전반의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원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소상공인 경영 지표를 봐도 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신용데이터 ‘1분기 소상공인 경영 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나 감소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