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가금육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미국연방규정집(CFR)에 고시하는 절차가 늦춰질 수도 있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등성 평가는 미국이 한국의 가금육 관련 위생관리 실태가 자국 내 실태와 유사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삼계탕 수출과 관련해 2008년 10월, 201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가금육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실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동등성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자국 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동등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마무리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동등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삼계탕 수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계탕 수출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등성 평가가 마무리되고,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이 한국의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연방규정집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 식품안전검역청이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예산관리국(OMB)이 경제성 분석, 영향 평가 등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6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만약 의견 수렴을 통해 식품안전검역청이 작성한 초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미국의 규정 개정 작업이 복잡한 데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정확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