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는 폐품 대상
중기 “지정 통해 시장 보호해달라”
대기업 “원활한 투자·협업 힘들어”
동반위, 내주 회의서 조정안 마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논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SK지오센트릭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대거 진출하자 지난 수십년간 사업을 해온 중기들이 시장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중기업계는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재활용) 및 선별업에 한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일단 ‘고물상’ 같은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플라스틱(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플라스틱) 수거만큼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말고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거 이후 재활용 방법은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재활용’과 열분해 등을 하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중기업계도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선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재활용 시장에서 생활 폐플라스틱은 13%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만 중소기업이 그대로 선별해 재활용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나머지 87%에 대한 모든 부분은 대기업과 협력하겠다”며 “생활 폐플라스틱 부분은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어길 시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측은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와 함께 투자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시장이 복잡해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투자나 협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준비한 상생협의안이 마지막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장감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중기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시장 확장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순환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여서 중기와 대기업의 역할을 나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영역이 서로 다른 만큼 물리적 재활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는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열분해(화학적 재활용)는 대기업이 주도하며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내주 중 양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양측이 내주 초 상생협약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협약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적합업종 지정 마감 기한은 다음달 27일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일부 사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