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대출·세제 점검해 투기 억제…올해 분양 50만호 역대 최고”

2021.05.06 21:04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미뤄진 수도권 신규 택지

투기 차단 입법 후 발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은 6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직무대행은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 강화까지 촘촘히 짚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그는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분양 규모가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 등 약 50만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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