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내 초·중학생의 내년 무상급식이 불투명해졌다. 충주시의회가 급식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토막 냈기 때문이다.

21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윤범로)는 지난 16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시에서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26억7347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총무위원회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무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다음날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심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격론 끝에 당초 예산에서 13억원 삭감된 13억7347만원으로 통과됐다.

총무위 소속 민주당 강명권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초·중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무상급식이 힘들어졌다”면서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정쟁의 대상이 돼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교육경비조례가 2%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 가능하다”며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초·중학생 2만1312명을 대상으로 시예산 26억7347만원, 도비 17억8213만원, 교육청 예산 44억5000만원 등 총 89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영이 기자 ky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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