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광고를 신문에 싣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광고 내용이 허위”라며 오 시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11개 신문 1면에는 일제히 서울시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한 광고에서는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 개선·확충 전액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부분삭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맥락상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4지택일형 문제를 빌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다.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라는 물음에 답은 “핀란드, 스웨덴”이라고 했다. 이어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매년 얼마가 들어갈까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2조원”으로 표시돼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광고를 위해 배정한 시예산은 총 3억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11개 신문에 광고를 실은 데 이어, 22일 12개 신문에도 ‘4지택일형’ 광고를 게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 광고 내용을 반박했다. 교육청은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38억원이었으나 97억원을 증액해 내년 435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도 190억원이 늘어난 7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실·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등 시설개선비는 사업효과를 재검토한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지원 예산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1조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교육청이 서울 지역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서울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해보니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시설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줄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201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분석해 광고를 낸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틀린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의 이점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도 알아야 한다는 공익 측면에서 광고를 낸 것인데, 시교육청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오히려 증액했다고 주장한다”고 재반박했다.

<심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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