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 시민단체, ‘홍준표 독선’에 주민소환·주민투표로 공세

2015.07.01 17:24 입력 2015.07.01 17:29 수정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불러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선에 맞서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 지사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 지사의 주민소환을 선포했다.

이날 도내 18개 시·군 학부모단체들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홍 지사 주민소환을 선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홍 지사의 주민소환을 결의한 바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달 중순쯤 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과 동시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헌극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홍 지사의 독선과 아집, 불통에 맞서 주민소환을 통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은 취임 1년 뒤부터 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지난해 6월 재선했고 1일이 취임 1년째를 맞았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면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26만7416명) 서명해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달 28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촉구 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전체 투표권자의 20분의 1이상(13만3826명)의 서명을 달성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청구요건보다 1만명정도 많은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운동본부는 제출 시한인 오는 7일쯤 경남도에 서명지를 낼 계획이다. 경남도가 서명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주민투표는 이르면 오는 8월말~9월초 하게 된다.

그러나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 주민투표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서명부 확인 등 내부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며 “이후 경남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절차를 밟아 도지사가 수용여부를 최종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 재량”이라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13년 7월3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대표 4명을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을 때도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당시 경남도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6·4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고서야 대표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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