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공유화 기금을 조성한다. 풍력에 이어 태양광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행기관은 현대경제연구원이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제주도는 기존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도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사업자에게 확대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태양광 시설의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 태양광 발전 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 근거, 이익 공유액 표준 산출기준과 적정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도지사는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운영 중이다.

기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보급,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

제주도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