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단체들이 음성적으로 찬조금 및 기부금품을 주는가 하면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9개 부·청과 함께 지난 10월 27일부터 35일간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 총 39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방세 추징 및 회수 1백2억원, 과다설계 등에 따른 감액·재시공 2백42억원 등 총 3백44억원에 대해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를 지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76억원의 사업비 중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비로 2억4천만원, 특정단체 사진영상전 지원비 3천만원 등 모두 2억9천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

경기관광공사도 경기도로부터 연간 5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친선축구경기 홍보비 1억원 등 선심성 경비로 총 4억4천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해 예산 중 도의회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3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도 도의회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6백20만원, 도의원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백만원, 도청 지도·감독부서 등의 체육행사 격려금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3천여만원을 음성적으로 지원했다.

경기도도 총 2백4억5백만원을 들여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파주시 평화누리에서 개최한 ‘세계평화축전’과 관련, 용역비 4억3백만원을 들여 작성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켜 용역비를 낭비했다. 또 축전 위탁사업비 82억원중 특정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8천여만원을 목적외로 썼다. 한편 무리한 행사계획 및 준비부족 등으로 북한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한 문화메신저 국내순회공연, 유네스코·유니세프 바자회 등의 사업은 시행도 못하고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위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거나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잘못해 1백2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19개 시·군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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