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관할 없이 출동…골든타임 내 도착 65.7%로 높아져

2021.03.31 20:4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년…어떻게 달라졌나

화재 때 관할 없이 출동…골든타임 내 도착 65.7%로 높아져

소방청장, 대형 재난 발생 때
시·도 본부장·서장 직접 지휘

코로나 구급차 출동 맹활약
확진·의심환자 이송 14만건
인명구조 실적도 크게 늘어

소방서·특수장비 보강 지속
소방병원 개원·처우도 개선

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한 지 47년 만의 변화였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년을 맞아 31일 지난 한 해 동안 재난 대응체계와 고위험 근무 환경의 처우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에게 시·도 소방본부장·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8일 오후 11시14분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대형화재 진압이 대표적이다. 당시 소방청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전국 7개 소방본부의 헬기와 특수차량 264대, 1655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를 조기 진압했다. 화재 진압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에 33층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물 1개동 반소 및 내부 기자재·집기류 소실 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1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역시 전국의 소방차 324대, 886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산불을 진압했다. 비슷한 규모의 화재였던 2005년 강원 양양 산불(32시간) 대비 19시간 단축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청이 지자체 관할 구분 없이 ‘재난현장 최근거리’ 출동체계를 마련한 덕분이었다.

소방청은 지난해 5월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 소방인력 편성을 확인하고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7월부터는 시·도가 인접한 439개 지역을 공동대응구역으로 설정해 사고 발생 시 관할과 관계없이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대가 먼저 출동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빛났다. 소방청은 전국 119 구급차 출동태세를 확립해 확진·의심환자 긴급이송체계를 갖췄다. 인천공항 입국자 이송 지원, 학교 내 유증상 학생 119구급대 전담 이송 등도 소방공무원의 몫이었다.

지난 한 해 소방청이 지원한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 건수는 14만337건이었다. 지난해 2월 대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당시에도 구급차 174대, 구급대원 294명이 현장에서 이송을 맡았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현장 부족인력 충원도 2022년까지 2만명 달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당초 1만9871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목표치의 62%인 1만2322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인력 충원의 효과는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률이 2016년 63.1%에서 지난해 65.7%로 높아졌다. 인명구조 실적도 2016년 1990명에서 지난해 23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방관 1인당 인구수는 2016년 1186명에서 지난해 859명으로 줄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지역에 16개의 소방서와 71개의 ‘119 안전센터’가 신설된다. 노후화된 소방헬기 교체 등 각종 특수장비도 보강한다. 현재 노후 헬기 15대 중 7대의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대도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형사다리차 및 산불진화차도 새롭게 도입했다. 초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더욱 어려워진 고층 화재진압에 대비하기 위해 70m급 대형사다리차도 보강했다. 또 2023년까지 총 559억원을 투입해 부산·울산에 선상화재 진압용 소방선박을 도입,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달라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에 특화된 국립소방병원이 2024년 12월 개원하면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직부터 퇴직까지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안전관리시스템’도 지난해 구축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소방정책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 완성을 위해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비전과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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