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전모를 밝히겠다던 ‘스폰서 검사 특검’의 출범 취지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수사의 초점이 검사들의 범죄 혐의 입증보다 하급 검찰·경찰 공무원 비리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을 소환조사했다.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와 그의 고향선배 구모씨의 통화내역 및 관련계좌를 추적하다 이들 경찰과 수상한 금전거래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최근 부산에 수사팀을 급파해 구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경찰이 정씨 등과 연루된 범죄는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7일 소환된 전직 경사와 현직 경감은 구씨에게서 각각 2010만원, 500만원씩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친분관계에 따라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말 정씨에게 “1000만원만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박모 경정도 8일 불러 조사했지만 정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강원지역 토착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 10여명이 2주간 조사를 벌였지만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릉지청 김모 전 계장의 혐의 입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이 한 달 넘게 수사하면서 남긴 성과는 서울고검 강모·서모 전 계장을 구속한 것뿐이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진정서 묵살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선 민경식 특검의 호언과 달리 조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 건은 이 검사가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종업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