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비난 공세를 두고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과 검찰은 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 적폐청산 수사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자 강력히 반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재판 독립’이나 ‘법관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며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바깥’뿐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법관 독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