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닌 보호관찰직 출신 첫 법무부 국장

2018.04.01 22:46

새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씨…탈검찰화 일환

검사 아닌 보호관찰직 출신 첫 법무부 국장

법무부가 2일자로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사진)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이다.

강 전 소장은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25년 동안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대전보호관찰소장, 광주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장을 거친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다. 법무부는 1981년 법무부에 보호국(범죄예방정책국의 전신)이 생긴 이래 37년간 검사만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에 앉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하곤 검사가 아니어도 맡을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후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 인권국장 등 검사가 아닌 법조인들이 잇따라 임용됐다. 강 전 소장은 법무부 실·국·본부장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이다. 이로써 법무부 내 7명의 실·국·본부장 중 검사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명(85.7%)에서 2명(28.6%)으로 줄었다. 현재 검사인 간부는 박균택 검찰국장과 조상철 기획조정실장뿐이다.

법무부는 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41·사법연수원 39기),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45·34기)를 임용했다. 정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온 점이 고려됐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등의 경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법무부는 법무실 국제법무과장도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임명할 예정인 등 현재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들도 차례로 외부에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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