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수사 방식을 두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갈 듯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상설 특검’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구성된다면)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해 꾸린다. 검사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는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 장점은 신속 수사다. 다만 앞서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을 두 차례나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차관과 친분이나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검사 중 실력자를 뽑는 것도 관건이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현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곽 의원 등을 수사 개입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