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1일 부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협력단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협력단은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까지 포함해 모두 46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과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사건 합수단에서, 2014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근무했다. 이치현 부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평검사 3명은 물론 검찰수사관 24명 대부분도 특수수사 경험이 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이 사라지자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검찰은 2018년 76건을 접수해 63건(기소 41건·불기소 22건)을 처리했지만 합수단이 폐지된 지난해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기소 3건·불기소 5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합수단 폐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협력단 신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을 지키면서 금융·증권범죄 대응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협력단은 합수단과 달리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인권보호 역할을 한다.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다. 협력단 내 수사과의 6개 수사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인력이 수사를 맡는다.

이런 구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실시간으로 압수수색 등의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데 수사 과정의 사후적 검증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