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 취임 일성

2022.05.17 19:48 입력 2022.05.17 19:56 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는데, 장관 취임 일성으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검찰을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시종 강조한 한 장관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시도 했다. 그는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2대 중대범죄 중 하나이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날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한 장관은 수백여 직원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취임식 단상에 올랐다. 취임식에는 사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 청사 정문 계단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쌓였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 후보자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 후보자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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