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2011년 무렵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었다며 언론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대선개입 공작’으로 연결지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와 관련된 혐의사실에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 윤 대통령은 조사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었다”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까 우려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아 수사에 대응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 관계자와 통화한 뒤 조씨에게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불래, 버틸래’라며 수사 협조 의사를 타진했고, 조씨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씨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자신이 김 전 수석에게 김 부회장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김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중수부 수사 때 입건되지 않았다가 2015년 수원지검이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알려져 중수부가 조씨 혐의를 봐줬거나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적어도 ‘봐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20대 대선을 보름 앞둔 지난해 2월21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씨에게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담당한 윤 대통령이 조씨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범죄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박 전 특검의 요청에 따라 조씨 혐의를 덮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중순 조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고, 대장동 사업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씨 진술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적시했다.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한 상태다. 검찰은 봉 기자가 이 같은 보도를 JTBC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했다고 영장에 기재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씨의 2021년 9월 음성파일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하기로 신 전 위원장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박 전 특검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킨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편집해 방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와 사적 만남을 가장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음성파일이 대선 직전에 보도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21년 9월20일 무렵 1억6200만원을 송금받았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뉴스타파와 JTBC의 보도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보도의 주요 본질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무마 의혹 및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의 관여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혹제기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이를 빌미로 집권세력이 언론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