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일, 학교의 풍경이 바뀐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된다. 서울에선 평교사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 처음 탄생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작년에 친구가 급식비 때문에 점심 굶는 것을 봤는데…. 올해부터 모든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경기 수원 ㅇ초등학교 6학년 김모군(12)은 “새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니 무척 기쁘다”며 “1~2학년 동생들도 빨리 무상급식이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닙니다. 밥상공동체의 의미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교사와 학부모들이 노력해 좋은 인성교육까지 병행되기를 바랍니다.”

◇ 광역은 16곳 중 15곳, 기초는 229곳 중 183곳 = 2일부터 전국적인 무상급식 시대가 펼쳐진다. 이제 학생들이 차별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무상으로 먹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일 전국 16개 시·도의 무상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또는 일부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9곳의 80%인 183곳(전 학년 109곳, 일부 학년 74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나머지 46곳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 초등학교 1~6학년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충북·충남·전북·제주 등 5곳이다.

충북은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초·중학생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미 14개 시·군 가운데 8개 군지역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전북은 올해부터 6개 시지역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한다.

서울은 시의 예산 지원이 없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중랑을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자체 예산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초등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강남구 등 4개구는 초등 1~3학년만 시행한다.

경기도는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23곳이 시행하며, 전체 초등학생 83만200여명의 90%인 74만7000여명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다. 강원도는 원주(벽지·농산어촌의 초등학교), 횡성(초·중·고), 평창(초등학교), 정선(초·중·고) 등 4곳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경남은 18개 자치단체 가운데 10개 군지역은 초·중·고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 무상급식은 한국형 교육복지 모델 =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야 할 사회 변동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미리 체험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이제 아동을 개개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 대상으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의무교육체제에서 다른 교육이 무상인 것과 같이 급식도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상급식은 한국형 교육복지 모델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학교 현장 차원뿐 아니라,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무상급식이 진일보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