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고교교육 혁신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내신 절대평가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 전환해 고교 체계를 공교육 위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교는 수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뀐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를 없애 암기 위주의 치열한 내신 경쟁을 막고, 절대평가식 ‘성취평가제’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고, 이미 교육부가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고교 내신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데, 대학전형에는 상대평가 성적만 제출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진로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성적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해 2025학년도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성적만을 대학에 전형자료로 내줄 계획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선발시기는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된다.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두 방안 모두, 고교서열화와 지역별 학력 편차를 없애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도 상위권 대학들은 특목고와 일반고,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를 들며 수시전형으로 서울 특정 지역과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선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방안 없이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이유로 논술이나 구술고사, 면접 같은 전형을 따로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입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논술 폐지를 유도하고 구술고사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과 상충된다.

또 수능에서는 사교육 지원이 많은 특목고나 강남 8학군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목고를 없애더라도 강남 쏠림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역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어 교육부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