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수업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순차 도입키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새 대입 제도는 2025년 전면 도입 때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고1 고교학점제…연간 수업시간 170시간 줄어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3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024년에는 1·2학년, 2025년에는 1·2·3학년 전체가 고교학점제 수업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됐고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정부는 앞서 종합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2025년 이전에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일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정부의 ‘단계적 이행계획’을 보면 사실상 2023년부터 순차 도입으로 사실상 도입 시기를 앞당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현행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드는데, 이에따라 2023년 고교 1학년부터는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2560시간으로 더 줄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이수학점이 192학점으로 줄어들면 주5일 기준 6교시 수업이 주당 3번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현재 204단위 체제에서는 6교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나머지는 7교시 수업이다.

■대입 개편안은 올 연말께 밑그림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이수’ 제도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않고 출석률이 3분의 2에 모자라면 그 과목을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대신 2023년에는 공통과목 가운데 국·영·수에 대해 최소한의 학업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충지도인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것도 2023년에는 도입되지 않고,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성취평가제는 동급생과의 상대평가로 성적을 내지 않고 학생당 교과학습 도달 수준에 따라 점수를 내는 제도다. 단계적 이행 기간인 2022~2024년에는 지금처럼 진로선택과목만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석차 9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부분 도입시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성취평가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평가제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고교등급제가 부분 도입되도 이들 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준비중이다. 우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이른바 ‘미래형 대입 방안’ 마련에 앞서, 내년에 고시되는 ‘2022년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 등 고교 학사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이어 2024년 2월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2022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