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지만 각각 진보와 보수 후보임을 내세워 사실상 진영 대립 구도로 치러진다. 진영별로 학력 격차 문제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에서 입장 차를 보여 선거 결과에 따라 각 교육청의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장 선거에 가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한지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감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졌나.

“교육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대표한다. 광역지자체 사무 중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이 교육감 소관이다. 조례안과 예·결산을 작성하거나 편성·제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각종 재산과 기금, 시설·설비 등을 관장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요컨대 각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해선 교육감이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수 있고, 돈과 사람을 투입시킬 권한까지 있는 자리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시·도 내에선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의회의장에 이어 서열 3위 대우를 받는다.”

-왜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뽑나.

“교육자치제는 1991년 시작됐지만 교육위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출발했다. 이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보다는 민주화된 셈이지만 많은 부작용도 따랐다. 교육감 선출을 둘러싸고 선거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당시 16개 시·도 교육감 중 각종 불법선거 의혹으로 4명이나 재판을 받았던 탓에 교육감 선거는 ‘전과자 양산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주민 직선제가 실시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을 뽑지 않고 지역의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정당 소속도 아닌데 왜 단일화를 시도하나.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 전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원이었거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 소속도 아니고 공천도 받지 않으니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기입된다. 이 점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겐 지지 후보를 고르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후보들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보수·중도·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각 후보들은 같은 진영 안에서 자신이 대표주자가 되지 않으면 승산이 낮아진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 후보들이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으나 진영을 대표하는 단일후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진보로 분류되는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언제 최종 후보들이 결정되나.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만 70명이 넘는다. 본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2~13일이다. 따라서 단일화 논의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물론 다른 선거처럼 후보등록까지 진행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단일화 협상이 타결돼 중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기탁금 5000만원을 내고 후보등록까지 마친 뒤 중도사퇴하면 기탁금이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체로 후보등록 전 단일화 논의가 정리되는 경향이 강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9~31일이다.”

-어떤 정책공약이 거론되나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 지향점은 점차 하향세를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AI)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들이 많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의 공약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차기 정부 들어 존치 방향으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는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에 대해 폐지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