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안, 의견수렴 마지막 단계인데 논란은 여전

2023.11.20 17:10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공청회’ 개최

고교학점제 퇴색·사교육 조장 등 우려 남아

교육단체들 “전면 절대평가 전환” 요구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는 대입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열어 대입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공식 의견수렴 절차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입개편안 확정까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만 남게 되는데, 각종 부정적 여론은 전혀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 도중 내신·수능 절대 평가 도입과 2028 대입안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 도중 내신·수능 절대 평가 도입과 2028 대입안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대입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고교학점제와의 배치’였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전 학년 내신에서 성취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5등급 상대평가’ 요소가 도입되면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기존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많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피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입개편안이 성적 경쟁과 사교육 열기를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상대평가 체제가 이어지는 한, 학생과 학부모는 ‘줄 세우기’ 입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 팀장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되고, 교실 수업 개선이나 교육과정 정상화 등은 여전히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능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도 관련 사교육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고1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한 ‘괴상한 문항’이 출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사교육 기관은 벌써 통합과학, 통합사회 중3 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교위 손에 맡긴 ‘심화수학’ 신설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조상훈 서울·경기·인천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은 “심화수학이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학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깊이 있는 학습을 한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해 학생부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2, 고3 학부모 신상숙씨는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이공계 학생들은 미적분 과목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며 “심화수학을 수능과목으로 선정해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단체들에서도 의견수렴 막바지 단계까지 대입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4개 교육시민단체들은 “2028 대입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입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도 ‘절대평가 전환’, ‘경쟁교육 중단’이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의견을 표출했다.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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