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노조 “개악 분노… 총파업 등 강력 저지”

2014.10.27 22:21 입력 2014.10.28 17:16 수정
김창영·박철응 기자

“공무원을 공공의 적 만들어 사적연금 활성화하려는 것”

공무원노조는 27일 새누리당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당사자와의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b>반발</b> 이홍기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시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규탄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반발 이홍기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시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규탄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노조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했다”면서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수십조원을 빼다 썼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률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합법 노조인 공노총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 추진의 배후가 의심스럽다”면서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에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또 “분노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호사스럽다”며 “국민도 모르는 블랙 코미디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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