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 ㄱ씨의 경우 앞으로 13년 더 근무하면 6급으로 퇴직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 7856만원을 내야 하는데 제도가 바뀌면 9231만원을 내게 된다. 17%가량 더 내는 셈이다.”

-얼마를 덜 받게 되나.

“ㄱ씨가 현행 제도하에서 받는 연금총액은 현행 4억7270만원이다. 제도가 바뀌면 4억249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15% 줄어든 금액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면서 직급에 따라 상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하위 공무원은 덜 줄거나 일부 더 받게 된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퇴직자들에게는 연금액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재정안정화기여금이 부여된다. 상위 4%, 중위 3%, 하위 2%까지 차등 부과된다.”

-국가재정은 좋아지나.

“지난 17일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재정 절감액은 2080년까지 344조원 정도였으나 새누리당 개혁안은 그때까지 442조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선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재정보증금·퇴직금을 모두 합하면 약 20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