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내 의견수렴부터 법안 심의·표결까지 매 단계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은 당장 28일 첫 시험대에 오른다. 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29일) 전 발의해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 동의를 받아당론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론 형성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불리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거나 당내 반발이 나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법안 심의도 험난한 과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여당안을 두고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 수준과 향후 협상도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여기에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돌아가게 돼 개혁안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통과 시한도 문제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바라지만,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조속한 처리는 ‘졸속’이 되기 쉽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연내 처리 불가’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론 속도를 늦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위기다. 법안 처리 마지노선은 2015년 4월로 잡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6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