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숫자가 6년째 증가하다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오는 4월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경상남도 학교들의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빠진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부터 중앙·지방 정부 간에 촉발된 재원 분담 갈등도 무상급식 감소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학교급별·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만1573개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7805개(67.4%)로 조사됐다. 전체 1만1483개 초·중·고교 중 8351개(72.7%)가 무상급식을 했던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학교별 무상급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94.1%에서 올해 87.3%로, 중학교는 76.3%에서 72.2%로,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하락했다.

무상급식 학교가 줄어든 이유는 경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3월 경남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한 학교는 76.3%였으나 올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원도의 무상급식 비율이 지난해 88.9%에서 올해 88.1%로 소폭 감소했다. 두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초·중·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지난해와 같거나 약간 증가했다.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전남(94.5%)이며, 경남을 제외하고는 대구(19.67%)가 가장 낮았다. 보수성향 지자체장·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더디거나 대폭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무상급식은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16.2%에서 2011년 50.4%로 늘며 처음 절반을 넘었고 2013년에는 70%대를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