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주간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2주 후에 ‘실외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규정은 어떤 것이고, 관련 지침은 어떤 단계로 해제될 것인지 당국이 밝힌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지침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엔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가 쓰기 어려운 사람은.

“24개월 미만 영유아(아동 발달 상태에 따라서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호흡기 질환을 겪는 사람, 혼자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로 한다.”

-도심의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데.

“해당 지침은 과태료 부과보다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산책이나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다.”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방역규제를 푼다고 할 때 마스크는 실내·실외 구분해 해제하나.

“실외·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있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대응 여력이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때 실외 의무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정 기준보다는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한 경우 등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데.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인데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다.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