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탓에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24일 요구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이어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학생들의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비는 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3000여명 중 658명뿐이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행정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및 배정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다음주 교육부의 대학 입시요강 발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고,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 학칙 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이날 ‘주 1회 금요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