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정부 조직적 은폐 확인

2009.06.07 17:59

진실화해위 “검찰 타살 알고도 외압에 굴복”

19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에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음이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87년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하기 위해 안기부장·내무부 장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최소 2회 이상 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 책임이 있는 검찰이 시신 부검 등을 통해 ‘물고문에 의한 타살’이었음을 확인하고, 추가 공범 3명의 존재를 알고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수사를 치안본부에 이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박종철씨 유족의 진실규명 요청에 따라 당시 사건 판결문과 각종 회의록, 관련자 등에 대한 면담 및 진술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이유로 파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씨는 87년 1월13일 강제 연행된 뒤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수배자인 박종운씨의 소재를 말하라는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졌다.

당시 치안본부는 “조사 중 책상을 ‘탁’ 치니 ‘억’ 하며 쓰러져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뒤 고문관련자 5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사체를 화장시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검찰은 치안본부의 사체 화장 요구를 거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에 직접 참가해 고문치사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결국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써 사건의 은폐·조작을 도와준 셈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진실왜곡을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와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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