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조에 따라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을 바꾸며 자기부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주적·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노동정책 입장 변화, 이 후보자의 과거 소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언론 칼럼에서 경영계가 규제완화 등 친기업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기업 대응은 세계적 메가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문회 답변서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칼럼에선 “규모별로 법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지적했지만, 청문회 답변서에서는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철학도 바뀐 것이냐”며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가 노동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주적·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현재 (최임위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개인 생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안전의무를 좁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직 후 장관 내정 직전까지 활동한 ‘삼성전자 자문위원’도 논란이었다. 이 후보자는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은 어떤 경우든지 존중돼야 한다”면서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노동조합에서 일했던 분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에 노사협의회로 노조를 무력화하라고 조언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부인하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노조 대응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삼성생명에서도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8개 삼성 계열사로부터 1년4개월간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삼성물산·삼성생명에서는 월 150여만원씩을 받아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만 신고하고 다른 두 곳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표로 삼성전자만 신고한 것인데 누락이 맞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