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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앞두고 감사원이 24일 교육부 입장과 판박이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도교육청 압박에 합세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강제력이 없다. 추가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7~12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10월까지) 등 6곳뿐이다.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산, 충북, 인천과 5월 중 예산이 바닥나는 서울을 비롯해 11개 지역은 당장 다음달부터 ‘0원 예산’이 현실이 됐다. 보육료 지급을 못하거나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가져다 쓰거나 선택해야만 한다.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시·도교육청들의 입장은 변함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7일 총회를 열어 보육대란 대책을 논의한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반기 예산 편성을 한 지역의 교육감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압박수단이 동원됐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부교육감 5명에 대해 전보조치, 명예퇴직 등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을 냈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따내지 못한 책임을 물은 인사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수단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줄줄이 고발했다. 이번 감사도 한 단체가 낸 공익감사 청구 때문에 시작됐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야당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두 야당의 공조가 큰 이견 없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두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6월 두 번째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누리과정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 공약에서 ‘100% 국가책임보육(누리과정) 실천’을 내건 바 있다. 더민주 김태년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고 예비비 확보,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최우선과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