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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탈됐을 때 우리는 헌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다. 참혹한 일제 지배에서도 정부를 작동시켜 광복을 맞았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헌법은 이후 9차례 개정됐다. 개헌에는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이 배어 있다. 엉터리 절차를 밟은 게 세 번이다. 1952년 발췌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9년 삼선 개헌이다.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연장한 개헌도 세 번이다. 1962년 박정희 개헌, 1972년 유신헌법 개헌, 1980년 전두환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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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1960년 3·4차 개헌이 있었지만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사라졌다. 유일하게 여야 간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은 1987년 만들어져 1988년 시행한 현행 헌법이다. 이를 민주화 헌법이라 부르며 30년 동안 써왔다.

1987년 개헌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적지 않다. “1987년 개헌 작업은 정치권 ‘엘리트 협상’의 결과물”(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엘리트 협상’은 1987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의원 4명씩으로 이뤄진 8인 정치회담을 가리킨다. 8월3일 시작해 9월1일 끝났다. 타결안은 국회로 넘어가 8차례 회의를 거쳐 9월21일 의결되고,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석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헌법 조문 37%를 고치면서 적잖게 혼선이 빚어졌다. 가령 64조 4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와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987년 새 헌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에는 제소가 가능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헌재와 관련될 조항을 꼼꼼히 보지 않고 헌재가 없던 시절 조항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기본권 조항도 수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한정해 헌재가 국민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가가 보호할 장애를 신체장애로 적어 정신장애는 어떡하느냐는 항의를 받는다. 가족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조항에 따라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혼인 외 자녀 보호를 명시한 외국과 달리 한국 헌법은 동거 같은 사실혼을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1987년 당시에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기술적 환경에 처한 우리에게 20세기의 헌법은 충분하지 못하다. 헌법이 ‘낡고 좁은 그릇’이 된 것이다. 개헌을 통해 헌법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조항들이 헌법재판관 9명의 해석에 따라 변경되고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헌재에 의해 소규모 개헌이 계속되는 셈이다.

개헌은 국민투표로 헌법 조항을 바꾸는 절차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핵심은 인권과 권력을 논쟁하는 것, 공론화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시민혁명이 3차례 있었다.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다. 모든 시민혁명은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완성된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더 큰 헌법 논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