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구 감소는 위기” 압도적이지만 절반 이상 “사회경제적 기회”

2019.01.02 06:00 입력 2019.01.02 10:28 수정

인구 감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 국민 1000명 대상 설문

[다시 쓰는 인구론](1)“인구 감소는 위기” 압도적이지만 절반 이상 “사회경제적 기회” 이미지 크게 보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민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기회’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인구 감소가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조사한 ‘인구 감소 국민인식 조사’ 설문결과,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4.8%로 비공감(1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54.8%로, 비공감(38.0%)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높을수록 “기회” 공감
“위기” 40대·생산직서 많아

전 연령대에서 인구 감소를 기회로 본 응답자가 우세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도가 높았다. 60대 이상이 7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55.3%), 40대(53.8%), 30대(43.6%), 19세·20대(43.3%) 순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 감소를 기회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에선 63.6%,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에선 57.0%, 3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가구는 각각 48.7%가 인구 감소가 기회라는 데 공감했다.

반면 인구 감소가 위기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40대(87.1%), 생산기술직(90.7%),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93.0%)에서 각각 가장 많았다.

인구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45.9%)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재 수준이 적정’(32.7%), ‘현재보다 감소해야 한다’(16.2%) 순이었다.

인구가 현재보다 ‘감소해야 한다’는 답은 만 19세와 20대에서 26.2%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에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31.3%)는 응답이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31.2%)를 소폭 앞섰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30대(37.8%)에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2.6%)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할 경우 사회 여건
5개 분야 대부분 ‘부정적’
일자리 여건 변화 항목만
젊은층 49% ‘긍정적’ 응답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 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엔 5개 분야 모두 부정적 전망치가 높았다. 수도권 인구 집중(68.7%), 고령자 돌봄 여건(66.5%), 경제 여건(64.1%), 일자리 여건(59.2%), 자녀 교육 여건(50.3%) 순으로 부정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일자리 여건 전망에서 19세와 20대는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49.1%로 부정적 응답(41.5%)보다 높았다.

‘정부나 사회가 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비공감이 70.6%였다.

대응책으로 ‘외국인 이주’
공감 37%…비공감 58.4%

‘인구 감소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이주정책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 37.0%(매우 11.1%, 다소 25.9%), 비공감 58.4%(다소 25.3%, 매우 33.1%)로 비공감도가 1.6배(21.4%포인트) 높았다.

인구 감소를 사회경제적 기회로 본 응답자들은 대체로 ‘인구가 현재보다 감소해야 한다’(공감 69.8%, 비공감 24.4%)와 ‘이민정책을 지금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62.3%, 32.0%)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 설문 어떻게

통계청에 따르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규모의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공동기획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만7086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0명에게서 답변을 받았고(응답률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상자 표집은 2018년 11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했다. 질문 작성과 감수과정에서 한국인구학회의 도움을 받았다. 2016년 출범한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여론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민간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을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표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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