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1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안이 정해졌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계획안 1만8815명보다 2675명, 최종 확정 인원 1만6265명보다는 125명이 적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가 8345명,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113명, 군무원·부사관 등 국군 조직이 7682명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에서는 국공립 교원 3613명, 경찰·해경 3393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339명을 각각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따라 특수교사를 1214명 늘린다. 또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를 963명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728명 증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에 229명 감축한다. 초·중등 교과교사는 2015∼2017년에도 감소한 적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추세와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교과교사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 대체인력 1650명과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등 총 2785명을 늘린다.

이번 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관련한 인원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한 후 올해 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