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14건(5.5%) 늘었다.
전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2만5579명 중 남성이 2만1176명(82.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852명(38.5%),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8088명(31.6%)이었다.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38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0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는 2017년 1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기 사건(4160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늘었다.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242건(36.0%)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다.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꼽은 사유를 보면 우발적 행동이 1863명으로 41.9%를 차지했고, 호기심(1615명·36.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생활비 마련(346명), 유흥(190명), 사행심(136명), 유혹(135명) 등을 범행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