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소득분배율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한국은행 공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6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 등이었다.

각 정부의 마지막 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첫해와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는 0.8%포인트 증가(59.5%→60.3%)했고 이명박 정부는 0.7%포인트 감소(61.1%→60.4%)했다. 박근혜 정부는 1.4%포인트 증가(61.1%→62.5%)했다. 문재인 정부는 5.5%포인트(62.0%→67.5%) 높아져 이전 세 정부보다 높은 수치로 개선됐다.

현 정부 들어 노동소득은 공공부문·사회서비스(공공행정·의료보건·교육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공공행정, 의료보건, 교육서비스의 근로자 보수는 2016년보다 각각 13조6000억원, 11조5000억원, 8조9000억원 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의 인상,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증대와 관련 종사자의 임금 상승 등 일자리중심 경제 운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작년 8590원, 올해 8720원으로 올랐다.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저임금 집단이 많은 업종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