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정서적 연좌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1명은 수용자 자녀에 대해 ‘배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0명 중 7명이 생활고를 겪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는 등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6~20일 만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수용자 자녀를 어느 관계로까지 허용 가능한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 13.8%가 ‘받아들일 수 없다’(배제 인식)고 답했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선 49.1%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직장동료’(18.4%)와 ‘절친한 친구’(14.7%)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우자’와 ‘내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2.4%, 1.6%에 불과했다.

해당 항목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집단구성원 포용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과 동일한 구성이다.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9.9%,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배제 인식은 18.3%로 나타났다. 전과자는 69.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수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팀장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이 외국인 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 사이 정도로 나타난 것은 여러 의미를 함의한다”며 “결손가정에 대한 배제 응답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 인식(낙인)은 ‘연민’이었다. ‘전과가 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안타까움’(8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픔이 있음’(85.4%), ‘상처가 있음’(84.4%) 등이 뒤를 이었다. 수용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부도덕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에게 죄를 짓는 사람’(87.8%), ‘남에게 피해를 줌’(83.4%), ‘비난받을 행동을 함’(81.3%) 순의 응답을 보였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서 세금납부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4%가 ‘있다’고 답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25.2%)의 약 3배 수준이다. 수용자 자녀가 겪는 생활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74%, ‘모른다’는 응답은 52.3%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중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에 대해선 보호권(90.2%), 참여권(88.5%), 발달권(82.1%), 생존권(79.2%) 순으로 답했다. 보호권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발휘할 권리, 생존권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뜻한다.

수용자 자녀가 수감된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유지할 권리인 ‘접견권’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66.2%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약 70%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팀장은 “아동을 권리 주체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는 한계 역시 감지됐으나 수용자 당사자와 자녀에 대한 일반적 인식 범주가 달랐던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 만큼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 권리 신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