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다음으로 교체해야 할 공직자는”…대통령실 앞 시민사회 비판 분출

2023.05.10 15:43 입력 2023.05.10 15:59 수정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정 퇴행 주요책임자 8인에 대한 교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정 퇴행 주요책임자 8인에 대한 교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안보·경제·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 정부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 발발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했다. 노조 활동은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혔고, 재정 건전화 논리로 복지·사회안전망은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직자는 없었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시민 4813명이 참여한 ‘가장 먼저 교체돼야 할 공직자’ 투표(중복 선택 가능) 결과 응답자 69%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47.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1.7%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17.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15.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10.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9.8%), 윤희근 경찰청장(9.6%)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검찰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교참사 책임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퇴행에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등 50여개 여성단체도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 정부의 1년은 여성 인권 후퇴 그 자체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별 갈등 조장과 정쟁의 수단화를 중단하라”며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진상조사 및 직장 내 젠더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비동의 강간죄 성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윤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76.5%(264명)는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사정책’(15.08점), ‘국민화합 및 소통’(16.96점) 의 점수가 낮았다.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국정과제 중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 등 분야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외교, 사회복지, 소통 등 정부의 23개 국정과제 개별 평가에서 어떤 항목도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응답자들이 ‘향후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와 국익·경제외교·통상, 협치·민주주의·국민소통,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 등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에는 서울 각지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이어진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용산시민연대의 효창공원역 촛불집회, 오후 7시30분에는 서대문 주민의 시국촛불 독립문 앞 시국회의, 영등포시민연대피플의 영등포역 촛불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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