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검거자 10명 중 1명이 ‘초등학생’

2023.10.29 11:42

학교폭력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교폭력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3년 사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관련자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대였던 초등학생 검거자 비율은 올 상반기 10%대로 늘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학폭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학폭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5.0%)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체 1만1968명 중 초등학생이 858명(7.2%), 지난해에는 1만4436명 중 1399명(9.7%)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7474명 중 809명(10.8%)이 초등학생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를 넘어섰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5.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고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폭 관련 상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 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수가 35%가량 늘어날 때 초등학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갈수록 학폭 가해·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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