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석유화학·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도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현대자동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0억원을 출연해 원·하청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고, 23억원의 협력사 장기근속 지원금과 산업전환 관련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도 24억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재원을 출연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들의 상생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작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기아 비정규직들은 이날 기아360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며 “정부가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업에서 ‘물량팀(재하도급)’이 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청 사용자가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및 전반적 고용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청 상생을 바란다면 십수년 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을뿐더러,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기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 “120억원의 재원으로 원청이 불법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