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프랑스인에게 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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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 프랑스인에게 연금이란?

7분 2023.03.31

연금개혁 프랑스 정년연장 노인빈곤 은퇴

🙄

정년 연장하면 좋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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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3.31.금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모나리자까지 파업할 줄은 몰랐습니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파업·시위 현장을 연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27일(현지시간)엔 파업으로 문을 닫은 루브르 박물관 소식을 알려왔어요.

문 닫은 박물관보다 놀라운 건 박물관 앞을 채운 풍경입니다. 파업 현장을 찾은 고고학자들은 "우리 직종은 '대리 파업'을 하지 않는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에너지 등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 특정 분야 직군에만 파업을 맡기고 그들이 고립되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로 불릴 정도로 전 국민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시위의 과격함에 한 번, 과격함의 기저에 깔린 끈끈한 연대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직군과 세대를 막론하고 온 프랑스인을 똘똘 뭉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연금개혁이라는 것도 신기해요.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곧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이해되곤 하잖아요.

프랑스에선 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한 건지 그 이유를 함께 짚어봐요. 국제부 선명수 기자가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사는 약 4분 분량입니다.

☑️ 지난 3월20일(현지시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된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의 핵심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 즉 '정년 연장'이다.

☑️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연금 제도를 지속하려면 정년 연장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등의 다른 대안이 있다고 반박한다.

☑️ 프랑스에서는 연금 제도는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춧돌이자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민의 3분의2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들쑤신 연금개혁, 왜 강행하고 왜 저항하나

2023.03.21. 선명수 기자

대규모 시위에 불을 지핀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이 20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의회의 표결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이날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개월째 프랑스 사회를 들쑤신 연금 법안도 자동 통과됐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오랜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을 강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며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정부가 정치적 내상에도 밀어붙인 연금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과 거센 반발의 이유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자 프랑스 시민들이 3월21일 밤(현지시간) 서부 르망에서 열린 항의 시위 도중 헌법 49조3항을 의미하는 숫자 조형물에 불을 붙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Q.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현행 62세인 퇴직 연령은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7년에는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로 높아진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하고, 시행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즉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더 높아진다. 프랑스 정부는 최저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85%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층 노동자를 기업에서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시니어 지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 실업률만 높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기업의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치화해 각종 혜택에 차별을 두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마크롱 정부는 우파 공화당(LR)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Q. 강한 반대 여론에도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이유는?

A.이번 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은 재정 악화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가장 낮아,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135억유로(약 1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연금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흑자 상태였고, 연금 재정이 아직 심각한 위기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정부가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고 노조는 반발한다. 이들은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년 연장 대신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부유층의 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Q.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A.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시위가 잦은 나라지만, 이번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도 프랑스 사회 곳곳을 ‘마비’시킬 정도로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개혁 발표하자 100만명 넘는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 7일 열린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50만명(정부 추산 128만명)이 참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는 보도도 나왔다.

온건·중도파를 포함해 프랑스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시위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수노동자, 에너지노동자, 항만 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 직종도 다양하다. 청소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해 수도 파리의 절반이 약 1만t에 이르는 쓰레기로 뒤덮였다. 노조들은 이번 개혁안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한 저임금 육체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에 대한 지지 여론은 높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프랑스에서 연금 문제가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연금 개혁은 여러 국가에서 통상 ‘세대 간 갈등’으로 다뤄지지만,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세대 간 연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는 노동 인구가 퇴직 인구를 의무적으로 부양하고 은퇴 후엔 이런 수혜를 받는 일종의 세대 연대이자,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도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도 지난 40년간 연금 관련 법률을 손보려 할 때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연금과 은퇴 이후의 삶이 프랑스인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은퇴에 대한 애착은 역사와 정체성, 어렵게 얻은 사회·노동 권리에 대한 자부심과 얽힌 문제라는 것이다.

브루노 크레티앵 프랑스 사회보호연구소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연금제도는 프랑스 사회보호시스템의 핵심 중추”라며 “프랑스인들은 은퇴 연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르주 게랑 파리 인섹경영대학원 교수도 이 신문에 “프랑스인에게 은퇴는 죽음을 앞둔 짧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이자 평생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Q. 노동자들이 ‘빠른 은퇴’를 원할 만큼 프랑스 연금 제도가 마련돼 있나?제목

A. 은퇴자 입장에서 프랑스는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4%로 독일(48%)이나 영국(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2%나 유럽연합(EU) 평균 64%보다도 높은 수치다.

프랑스는 퇴직자의 4.4%만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프랑스인은 인생의 4분의 1 이상인 22~26년을 은퇴 생활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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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을 정리한 이 문장을 읽고 내심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는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나왔어요. 이유는? 2033년부터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정년연장까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정책이니 여론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 사이 5년의 '소득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정년을 연장했다고 온 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프랑스 상황을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선 연금과 정년이 '돈' 아닌 '삶의 모델'로 이해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박은하 기자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에서 "시민들의 반대는 평생에 걸쳐 더 일해야 하는 삶의 모델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육체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하는 삶의 모델 자체가 불공정하고 잔인하다"는 점을 짚어요.

프랑스 툴루즈에 거주 중인 정치철학 연구자 박이대승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연금제도가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하는 저축의 일종으로 이해되지만 연금제도의 본질은 ‘한 개인이 태어나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죽을지 관리하는 국가의 전략’이며 ‘삶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직접 비교가 어려울 만큼 다른데요. 제도에 얽힌 생각과 가치관도 그만큼 다른 것 같아요. 노인 빈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한국, 불안하고 불공정한 삶의 모델 대신 품위 있는 은퇴를 요구하는 프랑스. 겹쳐본 풍경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일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공포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의 레터를 마칩니다. 독자님께서도 떠오른 의견과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주세요. 😉

🔗 한국도 프랑스처럼 할 수 있을까

연금개혁을 취재해 온 김향미 기자가 프랑스를 통해 한국을 봅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훨씬 높고, 당해 걷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차이점이 많아 제도적으로 비교하긴 어려운 나라예요. 프랑스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연금개혁을 사회적 핵심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프랑스 지방 소도시의 분노

프랑스 중소규모 도시와 마을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빈곤, 열악한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의 악화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분노가 쌓인 탓이에요. 고무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카를로는 "타이어를 만든 지 40년 만인 57세에 실업수당을 받았다. (노동강도와 작업여건상)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면서 "이 정부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독자님은 몇 층에 사세요?

요즘 광주를 들썩이게 만든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광주시가 최근 아파트 층수를 30층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면 광주를 둘러싼 무등산 조망을 가려 도시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몇몇 구청장들이 남산과 북한산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산자락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층수 규제 때문에 아파트로 재개발을 못하는 게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해요.

다음주 수요일 점선면은 (초)고층 건물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재산권 대 조망권, 독자님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고층 건물에 얽힌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점선면에서 다른 독자님들과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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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의 이야기

📬 "저도 1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빼고 나면 아이를 볼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의 직업은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요즘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69시간과 맞추어 한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출근할 때 같이 등교를 해 아침 8시20분 전후로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만약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있다면 약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거지요. 아이들이 집에서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가 뺏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생각하기는 하나 의문이 듭니다."(지연님)

📝 "지난 화요일 점선면 Lite <죄송한데 시간 좀 있으세요?>에 대해 보내주신 독자님 의견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 '퇴근 이후 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보낼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체감을 다시금 일깨우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