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짓 남은 대선 시계가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대선 후보의 윤곽도 굳어지고 여야 지도부도 정비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 컬럼 이후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자.

큐브에서 새로운 걸그룹 라잇썸이 데뷔했다. 이 중에는 ‘프듀48’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연습생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 Mnet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성공을 기원한다.

검찰 인사가 있었다. ‘방탄 인사’였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있다면 즉각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한동훈 검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감사회의 결과 및 피의자 자백, 반성 등을 감안해 대검에 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대검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과연 자백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석연치 않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 부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작년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대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경기도 급격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정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행은 서서히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금융채무를 단순히 이연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대선 얘기를 해보자. 이하의 논의에서 편의상 경칭을 생략한다. 또한 나는 어떤 대선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캠프에 갈 생각도 없다.

여야의 대선 후보 가운데 먼저 모양새를 정비한 쪽은 이재명이다. 캠프도 있고 지지 의원들도 있고 국회도 틈틈이 출입한다. 이해찬, 양정철 등 소문난 책사들이 합류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럼 문제점은 없는가?

두 가지가 눈에 띈다. 먼저 비전과 정책이 없다. ‘기본 시리즈’가 있으나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비전과 정책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조율할 인재가 없기 때문이다. 진보 쪽에서 대선급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유종일 정도다. 이재명은 좌고우면 말고 본인이 직접 삼고초려해서 모셔가야 한다.

이재명의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후보의 역할과 참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좋게 보면 만능 선수지만 나쁘게 보면 독재의 전조가 어른거린다. 이 점은 이재명이 나중에 대권을 잡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역산하면 선거 과정에서 두고두고 유권자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의문 부호로 남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역할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의 문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책사도 인재도 드러나 있지 않다.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와중에 ‘장모님 10원 한 장’ 발언과 ‘국민의힘 입당설’이 터졌다. 윤석열의 가능성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쩝하고 입맛을 다신 순간이었다.

윤석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사의 영입이다. 대선급 책사는 김종인과 윤여준 정도밖에 없다. 누구라도 좋다.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저격에 나선 김종인을 품어 안을 수 있다면 본인의 도량이 더 빛날 것이다.

윤석열의 두 번째 문제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혹시라도 정치인을 쓰레기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그것은 특수부 검사의 시각이다. 대선 후보는 정치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창당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창당은 정치혐오 의구심에 대한 반증이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보수 정치인에 대한 경고이고, 국민의힘을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일부 중도층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독자 신당을 포기하고 홀연히 민주당에 입당했던 2014년의 안철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