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드러나는 고질적 병폐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선심성 예산늘리기가 예외없이 재현됐고, 헌법에서 정해놓은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은 올해도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는 나눠먹기식, 선심성으로 예산이 무더기로 늘어나 그 총액이 1조7천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길닦고 다리놓는 유의 의원들 지역구 민원사업이 걸린 건설교통위에서는 무려 정부안보다 1조원이 더 늘어났다. 게다가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것도 3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정시한을 아랑곳하지 않는 늑장 심사의 행태 역시 달라진 게 없다.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계수조정 소위가 가동됐다. ‘정부안 고수’와 ‘대폭 삭감’으로 갈리는 여야의 입장차에다가, 예결위의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1998년 이후 대선이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적이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둘러싼 이같은 졸속과 부실심사, 늑장처리의 사슬을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우선 이번 예결위 심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상임위 신설 증액 예산 삭감 ▲예결위에서 특정 지역 예산의 새로운 증액 논의 금지 등 ‘예산나눠먹기 근절을 위한 선언’을 다른 정당들이 수용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위상 재정립과 민간감시 통로 강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심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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