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주목한다

2013.03.01 21:05

중국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지난달 27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실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으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교장을 지냈다. 덩위원 부편집인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 김씨 왕조와의 오랜 동맹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정권교체를 통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 자체로 보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는 “순수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중국 정치풍토상 공산당 인사가 외국 언론에 기고문을 실으면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사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반북 시위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심상찮다. 중국으로서는 연간 수억달러씩 무상원조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비핵화,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당장 한반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2010년부터 내부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시진핑 총서기가 오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 중국 새 지도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확정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군은 휴전선 이남에 주둔할 것이라고 중국 측에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과 국경지대에서 마주볼 수도 있다는 중국 측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심하고 정밀한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외교 우선순위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미숙하고 황당한 발언이나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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